소상공인 빚탕감 제도, 최대 90%까지 감면 받는 방법은?

상환 어려운 자영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정부 지원 정책

소상공인을 위한 빚탕감 제도가 시행되며 장기 불황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상환 능력에 따라 전액 또는 최대 90%까지 원금이 감면되며, 조건 충족 시 장기 분할상환까지 가능합니다. 본 글에서는 신청 대상부터 감면 비율, 절차,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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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연체한 5천만 원 이하 채무자, 전액 감면 대상

채무자가 7년 이상 빚을 갚지 못했고, 채무 총액이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탕감이 가능합니다. 단,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사실상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장기 연체자들을 위한 마지막 구제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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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능력 있으면 최대 80% 감면, 일부 상환 필요

일정 부분이라도 채무 상환이 가능한 경우엔 최대 80%까지 원금이
감면됩니다. 본인의 소득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며, 나머지 금액은
장기 분할 방식으로 갚을 수 있도록 조정됩니다.

감면 대상 구분 감면 비율 비고

전액 감면	100%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
부분 감면	최대 80%	상환 능력 존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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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자영업자는 최대 90% 감면도 가능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남은 채무는 최대 20년까지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며
성실 상환 시 이자까지 감면해주는 혜택도 추가로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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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KAMCO 통해… 절차 간소화

해당 제도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권은 KAMCO가 매입하며, 채무 조정 기구를 통해 조정이 이뤄집니다.
심사는 신청 후 일정 기간이 소요되며,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절차 단계 주요 내용

서류 제출	신분증, 소득 증명, 금융거래 내역 등
심사 진행	감면 대상 여부 및 비율 검토
결과 통보	감면율 확정 및 상환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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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상환자는 추가 혜택, 이자 감면까지 가능

감면 후 남은 채무를 성실히 상환할 경우, 이자 감면 혜택도 주어집니다.
정부는 상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무이자 또는
저금리 혜택을 제공하며, 상환 의지가 있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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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업종엔 새출발기금 확대 적용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자영업자라면 새출발기금 확대를 통해
더 유리한 조건에서 빚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별 재난 상황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거나 폐업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해당되며, 별도 심사를 거쳐 지원 범위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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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강력한 검증 절차

재산과 소득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진행되며,
만약 은닉 재산이 발견될 경우 감면은 즉시 무효화됩니다.
정부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금융거래 내역까지 면밀히 분석하며,
고의로 재산을 감춘 정황이 있으면 형사 고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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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은 제외… 신용등급 하락 유의해야

주의할 점은 담보대출은 원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제도를 이용할 경우, 공공정보에 2년간 등록되며
신용등급이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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